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⚽ 축구도 법이다! 손수호 변호사가 들려주는 ‘축구와 손해배상 이야기’

by koreaamateursports 2025. 4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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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

목차

⚽ 축구도 법이다! 손수호 변호사가 들려주는 ‘축구와 손해배상 이야기’

 

축구 경기 중 다친 것도 손해배상받을 수 있을까?
조기축구에서 다친 건?
선수와 구단 간 분쟁은 어떻게 처리될까?

이런 질문들, 한 번쯤 해보셨죠?
축구팬이자 법조인,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손수호 변호사가 이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줬습니다.


⚖️ 축구 경기 중 다쳐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?

축구는 신체 접촉이 많은 스포츠이기 때문에,
일정한 부상은 감수해야 할 리스크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.

하지만
☑ 의도적이거나
☑ 과도하거나
☑ 불필요한 위험한 플레이는
👉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예) 뒤에서 백태클로 골절 → 레드카드 + 손해배상 인정
예) 슛하다가 상대 얼굴 가격 → 실명했지만, 손해배상 불인정 (예상할 수 없던 플레이였기 때문)


🧾 조기축구도 예외는 아니다!

조기축구라고 해도 경기 규칙은 존재하고,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.
경기 중에 발생했다 하더라도,

  • 너무 거친 태클
  • 불필요한 접촉
  • 의도적인 가격

이런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.

“경기라서 다치면 어쩔 수 없다?”
→ No!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.


⚔️ 선수와 구단 간 분쟁은 이렇게 처리된다

과거에는 선수들이 구단과의 분쟁에서 불리했지만,
요즘은 K리그 연맹 → 대한축구협회의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.

📌 단, 유의할 점!
한 번 연맹/협회 절차를 거치면 법원 소송은 불가합니다.
즉, 초기에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🕵️‍♂️ 나이 속이면 형사처벌?

실제로도 유소년 대표팀에서 나이 속인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요.

  • SNS 투표 인증샷으로 실제 성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.

한국 기준으로 나이를 속이면?

  • 📌 업무방해죄
  • 📌 사기죄
  • 📌 부모가 공범이 될 수도 있음

생각보다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, 꼭 기억해 두세요.


👨‍⚖️ 스포츠 전문 변호사란?

손수호 변호사는 현재 인천 유나이티드의 구단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.
하지만 ‘스포츠 사건만 다루는 변호사’는 현실적으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

그래서 진짜 ‘스포츠 전문 변호사’는?

“스포츠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, 일반 형사/민사 사건도 잘하는 변호사”


🏟️ 팬으로서, 변호사로서

인천 출신인 손 변호사는
**“내 고장의 팀이니까 인천을 응원한다”**는 신념으로
원정까지 다니는 열정적인 팬!

또한

  • 팬들 보호
  • 구단의 법률적 안정
  • K리그 시스템 개선
    이 모든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

🎯 손 변호사의 목표

✔ 축구 관련 소송에서 지지 않는 것
✔ 축구계에서 계속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가 되는 것
✔ 인천 팬이 더 많아지는 것

그리고 무엇보다도,

“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,
더 나은 K리그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”


✍ 마무리

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.
선수, 구단, 팬… 그 안에 사람과 권리가 있고, 법이 작동합니다.

오늘 손수호 변호사의 이야기를 통해
축구와 법의 접점, 흥미롭고 유익하게 다가오지 않으셨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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